청와대가 언급한 "3050클럽 중 2위"와 헷갈린 듯
"일부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를 전체로 호도" 지적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에 속한다. 성장률이 내년에는 OECD 중 1위가 될거란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리 낮은게 아니다"라며 "경제 전반이 어렵긴 하지만, 개선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무총리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지표 몇개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OECD의 작년 10월 기준 추정치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성장률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21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뒤쳐진 나라는 스페인(2.6%), 멕시코(2.2%), 포르투갈(2.2%), 그리스(2.1%) 등 남유럽·중미 국가들 밖에 없다. 또 한국의 성장률은 2017년 13위에서 8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2위라는 얘기는 지난 10일 청와대가 처음 언급했다. 청와대는 당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3050클럽 경제성장률 예측’에서 한국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3050 클럽’으로 묶은 뒤에 경제성장률을 비교했다. 2.9%를 기록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다. ‘3050클럽’은 인구 5000만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나라를 말한다.

이 총리가 "한국의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한 것도 청와대가 언급한 ‘3050클럽 중 2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작년에야 겨우 국민소득 3만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나머지 6개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는 3만달러 돌파 시점이 2003년으로 우리보다 15년이다 앞선다. 이탈리아의 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기준 3만3780달러다.

현재 3050클럽에 속한 나라는 7개 밖에 없고, 공식적인 분류도 아니다. 일각에서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는 표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통계 수치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총리의 ‘OECD 성장률 2위’ 발언에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를 OECD 국가 전체 성적표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