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이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유죄 판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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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폐는 적폐를 판결하는 곳이었네!
답글달기대한민국을 구했네.
답글달기어떻게드루킹보다형량이더낮을수가있냐 드루킹이행동대라면저놈은 두목의오른팔부두목아니냐 경인선아가자 경인선아가자 하고 그놈마누라 육성녹음소리까지다나왔는데 그놈은 언제감방들어가냐
답글달기없는죄 뒤집어 쉬운 박근혜는 8년선고 하고....... 권력찬탈을 위해 댓글공작한 그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꿔치기한 중대한 범죄인데 고작 김검수는 2년~!!!!! 이게 법이냐? 나라냐~???..
답글달기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썩어빠진 판사들도 존재하지만 아직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는다. 적어도 박근혜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걸 보면 성창호 판사는 정권에 대한 아부와는 거리가 먼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생각하는 판사일 거라 확신한다.
답글달기사법부은 이번 기회에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행정부도 틀렸고 입법부도 틀렸다..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검찰도 법원도 정신차려나...사법고시도 합격못한자가 아니 사법고시 1차라도 합격했는지 몰르지만 조국이란 무능력자에게 농락당하는 법원이 되지 않기 바란다...검찰.판사...모두가 국민들이 우러보는 직업이 아닌가..그런데 권력의 犬이 되면 안된다..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이다.....여든 야든 모두 죄가 된다면 구속 하라....이것이 한국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마지막 보류다.....
답글달기뭘 보고 판결하는 판사인지 모르나 뇌물 받은게 한푼도 없는 사람은 8년, 대선 조작 댓글단 사람은 고작 2년?
답글달기사법부가 아직 죽진 않았나? 아니면 성판사의 성향인가? 검.경과 달리 재판부라도 부디 공평하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 문재인의 정권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의 메세지인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답글달기현명한 판사가 밑바닥 민심을 파악한거다 다음엔 손가년에게 털리고 개빨린 탄핵역적 촛폭놈 뇌물전과자 박지원 저축은행비리 양승태와 재판거래하여 무죄된거 구속될 차례다
답글달기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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