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백지신탁 문제에 "지겨워···나중에 얘기하겠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으로 목포 근대문화역사거리 내 10여채 이상의 건물을 산 것과 관련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밝힌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며 “제가 이 땅을 사서 수리하고, 지금까지 모은 나전칠기 유물을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드릴 것이다. 다 합하면 100억원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이익을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가 혹시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된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해 충돌 관련해서는 지겨워서 더 못 말하겠다”며 “백지신탁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한 후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손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남편에게 대표직을 넘긴 회사가 목포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2016년 6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그해 8월 인사혁신처 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손 의원이 보유한 전시행사 업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과 상임위 업무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심사를 담당한 위원회 관계자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광고 관련 회사여서 문체위와 연관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과 남편은 그해 9월 30일 농협은행에 회사 주식 1만 주(100%)를 백지신탁했다. 이 주식은 어디에 어떻게 팔리는지 손 의원이 전혀 간섭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14조11항에 따라 신탁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등도 할 수 없다. 손 의원이 신탁한 주식은 아직 팔리지 않았다. 그가 목포 부동산 매입을 추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백지신탁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기업가 출신으로 주식이 많은 국회의원의 경우 관련 상임위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직무 관련성을 피해갔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나 안랩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의원이 이런 경우다.  
 
하지만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은 적지 않은 논란이 됐다. 2003년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주식 9000여 주와 7만 주 스톡옵션을 보유한 게 실마리가 됐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제가 가진 모든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임기 내 재산증식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권영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황철주 당시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백지신탁제도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자 정부는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신탁만 해도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무산됐다. 그러자 2015년 2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 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자는 것에 신중하자는 게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며 서로의 입장은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관 자리에 역량 있는 분을 모셔야 하고 다른 나라는 기업인들도 내각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백지신탁제도가 있어 기업인이 장관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 제도 탓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냐”고 맞받았다.  
 
시민단체는 백지신탁제도 완화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익과 명예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신호다. 두 개를 병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보면 기업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된 장치를 완화한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