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정부 채무비율 높이려 적자국채 발행 강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전날 언급한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해 “제가 국고과에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부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했을 때 그거 다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공무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지난해 11월 세금이 20조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청와대에서 1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요지다.
 
신 전 사무관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또 향후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원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의 채무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현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재부는 막판 담당 국장 등이 설득에 나서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없던 일로 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채 발행 무산을 문제 삼고 나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동연)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고 했다”며 “김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KT&G 문건 유출과 관련해선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걸 인지하고, 좀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의 이런 폭로성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긴급 해명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의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지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던 신 전 사무관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또 지난해 적자 국채와 관련해서는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여러 재정정책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손해용·김기환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