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비리 없었다. 조직에서 인정받아"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청와대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그러면서 그는 1차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제 성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대학교 때 야학 교사를 했고,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공부방이 있던 창신동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던 아이들을 보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비리나 비위가 없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동기 중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을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며 “KT&G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부인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걸 인지하고, 이같은 일이 안 일어나서 정말 예전에 말했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언급한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제가 국고과에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부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했을 때 그거 다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공무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지난해 11월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청와대에서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요지다.
그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또 향후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원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현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재부는 막판 담당 국장 등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설득했고,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무산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두번째 폭로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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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재정에서 국채는 단순히 정부가 돈이 필요할때 발행 하는것이 아니고 통화기금,금리, 채권시장관리를 위해서 때로는 사드리고 때로는 팔기도 한다. 재무부 관리가 이런 국가 재정운영의 ABC도 모르면서 그런자리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고 특히 이런 무책임한 폭로를 그대로 신문에 옮기는 경재부 기자들의 자질에 한탄한다.
답글달기매국노 매국노 하지만 진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기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답글달기젊은 사무관의 우국충정---잘잘못을 떠나서---국가부채를 줄여보겟다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이와반대로 --나라 빚에 개념이 없는 데모만 하던 무책임한 집단의 무능력에 개탄한다
답글달기청와대범죄집단
답글달기기재부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지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하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수 있지!! 기재부는 4대강에 22조 퍼부을때 반대했나? 끽소리하면 사찰하고 모가지를 날리니 택도 없지!! 제발 자네가 옳고 정의롭다고 생갃하지 말게!! 나이도 젊은거 같은데 부디 생각이 유연해야하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사람은 현재는 딱한가지이네 "내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답글달기22조가 여기서 왜 나오냐? 그 돈은 달중이때 45조 들어간다고 계획했던 일이다. 너 빠가냐?
또 무슨 비리를 저질렀길래?
답글달기복지확대를 위한 국채발행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30살짜리 5급공무원의 반대생각이 진리는 아니지,, 그리고 정부가 산하기관 수장 바꾸는 건 당연한거고, 이전 정부도 다 했던 일이다.
답글달기가타부타 변명하지만 이나라는 망해가는거 맞잖아? 그러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나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똥똥한 볼살은 언제 뺄건데?
답글달기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비열하고 음흉한 좌익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국리민복 보다는 정권의 유지에 혈안이다 보니 모든 걸 집권 패거리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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