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이은애 (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신분으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후보자는 2005년 이후에도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ㆍ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데 그해 8월 이 후보자와 그의 장남은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 서초구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 등지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과 2007년 이전에도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에게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 2007년 주소 이전에 대해선 “중2 였던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방학 중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해 서초동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2010년 주소를 옮긴 데 대해서는 “이 때도 장남이 학업을 소홀히 해 다시 전학을 가려고 사촌 동생이 살던 잠실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장남이 전학을 거부해 다시 서초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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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 2018-09-07 02:05:2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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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4 댓글 반대하기0판사가 위장도 하냐? 그럼 일반 국민들은 하면 안되는 거냐? 좌파나부랭이들도 다 똑같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냐. 똑같을 바엔 자본주의자들을 뽑아야지 왜 머저리같이 반시장자본주의자들을 뽑았냐?! 니들이 책임져 이 한심한 놈들아.
답글달기- Haks**** 2018-09-06 23:33:1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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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28 댓글 반대하기0어찌 이나라는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법을 수호해야할 인간들이 하나같이 위장, 표절, 불법... 이런 인간을 추대한 문정권은 똥정권이다..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인간이 없구나..!!
답글달기- mtk1**** 2018-09-06 23:23:2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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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29 댓글 반대하기0특히나 사람 죽이고 살리는 판사라는 직책에 이런 범법자 여편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않되는데 헌법재판소 판사라니? 재인이 탄핵되면 총알받이 방어용으로 써 먹을려고 아주 바ㄹ광을하고 자빠졌구나.
답글달기- hbjn**** 2018-09-06 22:52:3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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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3 댓글 반대하기15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나 자식 사랑은 똑같네요... 그런데 이미 전례로 보아서는 위장전입은 봐주는걸로 되어 있는 건데요??
답글달기- 사무**** 2018-09-06 22:40:3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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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27 댓글 반대하기0아~ 이제 알겠다. 헌법재판소로 위장전입 한다는 말이구먼...
답글달기- happ**** 2018-09-06 22:27:0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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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33 댓글 반대하기0법 위에서 법을 무시하는 법관은 헌법재판관은 커녕 법복을 벗겨야 한다. 속옷은 놔두고...
답글달기- tsle**** 2018-09-06 22:22:1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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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12 댓글 반대하기0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달기- feb9**** 2018-09-06 22:12:20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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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33 댓글 반대하기0말끝마다 법... 법...법... 을 외치는 자들이,,, 법을 가장 우습게 보고.... 제멋대로 ... 맘대로 해도 되는줄 아는가 보다..... "내가 법을 가지고 좀 노는데... 니네들이 감히.... " 라는 선민의식에 가득찬 이런 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폼잡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답글달기- peak**** 2018-09-06 22:07:5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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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29 댓글 반대하기0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달기- Paul**** 2018-09-06 21:57:2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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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하기34 댓글 반대하기0이런 정신나간 인간들만 득실대는 대한민국 참 기가 찬다. 이게 민주나라냐? 완전 좀비들이 득실거리네. 좀비들의 정부, 좀비내각, 좀비사법, 좀비들이 설쳐대는 세상. 명박근 정부와 차원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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