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이은애 (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신분으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후보자는 2005년 이후에도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ㆍ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데 그해 8월 이 후보자와 그의 장남은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 서초구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 등지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과 2007년 이전에도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에게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 2007년 주소 이전에 대해선 “중2 였던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방학 중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해 서초동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2010년 주소를 옮긴 데 대해서는 “이 때도 장남이 학업을 소홀히 해 다시 전학을 가려고 사촌 동생이 살던 잠실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장남이 전학을 거부해 다시 서초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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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위장도 하냐? 그럼 일반 국민들은 하면 안되는 거냐? 좌파나부랭이들도 다 똑같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냐. 똑같을 바엔 자본주의자들을 뽑아야지 왜 머저리같이 반시장자본주의자들을 뽑았냐?! 니들이 책임져 이 한심한 놈들아.
답글달기어찌 이나라는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법을 수호해야할 인간들이 하나같이 위장, 표절, 불법... 이런 인간을 추대한 문정권은 똥정권이다..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인간이 없구나..!!
답글달기특히나 사람 죽이고 살리는 판사라는 직책에 이런 범법자 여편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않되는데 헌법재판소 판사라니? 재인이 탄핵되면 총알받이 방어용으로 써 먹을려고 아주 바ㄹ광을하고 자빠졌구나.
답글달기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나 자식 사랑은 똑같네요... 그런데 이미 전례로 보아서는 위장전입은 봐주는걸로 되어 있는 건데요??
답글달기아~ 이제 알겠다. 헌법재판소로 위장전입 한다는 말이구먼...
답글달기법 위에서 법을 무시하는 법관은 헌법재판관은 커녕 법복을 벗겨야 한다. 속옷은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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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달기말끝마다 법... 법...법... 을 외치는 자들이,,, 법을 가장 우습게 보고.... 제멋대로 ... 맘대로 해도 되는줄 아는가 보다..... "내가 법을 가지고 좀 노는데... 니네들이 감히.... " 라는 선민의식에 가득찬 이런 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폼잡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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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달기이런 정신나간 인간들만 득실대는 대한민국 참 기가 찬다. 이게 민주나라냐? 완전 좀비들이 득실거리네. 좀비들의 정부, 좀비내각, 좀비사법, 좀비들이 설쳐대는 세상. 명박근 정부와 차원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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