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체 국면에서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급증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북핵 협상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의 장기화를 내다봤다. 한미 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종전선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한미 간 이견이 없다”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의 생각은) 의문·의혹→믿어보자·지켜보자→우려→불신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남북 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안보실의 판단을 적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인 이후 미국의 불만 섞인 반응에 대해 “(군사합의서는) 사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나아가 ‘(한국이) 한일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도 담았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변국 외교를 소홀히 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7일 최종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전체 9쪽, 5000여 자로 구성됐다.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정책적 이슈’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 같은 국가안보실의 판단과 달리 청와대는 대외적으로 한미 공조 우려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이다. 양측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정례화·체계화에 합의했다. 향후 회의가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외교적 협의 틀로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미 간 ‘다른 목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왔다. 청와대는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두고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미 공조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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