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이 미국과 공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동포르노"라고 해당 기사에도 적시가 되어 있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가?https://m.yna.co.kr/view/AKR20181114157400004?section=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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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긴 한데, 여태 그 소중한 권리를 어떻게 써왔는지 되돌아보라. 아동포르노, 불법음란물 유통, 저작권 침해 등에 악용해 막대한 재산과 인권 문제를 불러왔다면 국가가 개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https://twitter.com/Triple_3T/status/1064850715988779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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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한국에서 "야동 볼 권리"는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 "야동 볼 권리도 없냐?"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품으로 돈 주고 구매하신 분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하면 거기서 과연 몇 퍼센트나 얼마나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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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니 반박하는 멘션이 많이 달렸는데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추가. 1. 표현의 자유, 감청 당하지 않을 권리를 아동포르노, 저작권 침해, 불법음란물 유통 등에 악용 2. 국가가 더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는 주장이 "HTTPS 감청을 해야한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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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뭐라도 해야한다"는 말과 함께 "공조수사해서 서버를 턴 사례"만 하나 언급했는데 처음 인용했던 트윗에 https 감청이 들어가서 감청 찬성으로 보시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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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가 https 감청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인용했던 트윗 말마따나 창작자 연대가 한 게 없어서이기 때문이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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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개입"에는 검열만 있는게 아니라 "수사"도 있습니다. 2. 제가 언제 "검열하자"고 했습니까? 그런 단어 쓴 적 없습니다. 3. 링크로 언급한 사례는 검열 사례가 아니라 수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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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467181 … 마루마루 운영자 수사 소식 링크하며 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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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의 개입"에는 검열만 있는게 아니라 "수사"도 있구요. 2.저는 "검열하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구요. 3.근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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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아무도 수사하지 말자고 한 멍청이 없고 2. 님처럼 워딩을 해놓으면 누가 봐도 검열 정당화로 읽히는 게 당연합니다. 다수가 빠가일 확률과 님이 글을 잘못 썼을 확률 중 뭐가 더 높을지요? 3. 누군지가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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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가계정은 블락하니까요. ㅃ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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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해보세요 "개병신짓을 '의도는 좋았다'로 합리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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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뜨고 제가 쓴 트윗을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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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잘난 검열이 십 몇년 간 소라넷을 폐쇄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검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해결하고 싶었으면 (이제야 하긴 하지만) 수사를 했지, 이따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처를 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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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까지 사이트 차단했어도 사이트 이리저리 피해서 우회개설 한건 모르시나보네요. 경찰력을 늘려서 서버를 털고 업로더들을 체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헌법상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게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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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계엄령 선포후 국방부와 정보기관에서 주요 특정사이트 차단을 시도할려는 문건이 있듯이, 차단을 허용하면 언젠간 악용해먹을거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이너마이트가 안전을 위해 만들었어도 결국 살상하는 무기로 쓰이게 된것처럼 기술은 악용하게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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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과 저작권침해를 패킷 감청을 통해 막아낸것이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번 사례를 봐도 미국과 공조해 서버 제공사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막았지 패킷감청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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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인권 유린을 통해 무엇이 해결 됐습니까? 밤토끼든 소라넷이든 수사를 통해 서버 운영자를 검거해 사라진 것이고, 결국 감청은 일을 해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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