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이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은 기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는 외교적 실체로 인정은 하겠지만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처리 방향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에서 당시 합의가 정부 중심적 접근으로 이뤄졌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 정부 입장을 정립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따라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미있는 참여와 관련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TF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강경화 장관이 지방 개별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포함해 총 23명을 만났다"며 "강경화 장관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와 소통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는 10억엔을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는 부족하지만 지난 2015년 합의 선에서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모두가 위안부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도 수렴해 정부의 입장을 도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만약 이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 일본 측에 '반환'한다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에 대해 예탁을 할 것인지, 혹은 공탁을 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체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는 외교적 통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처에서 피해자·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가지 않고 일본 측의 의미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피해자의 명예·존엄 및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본질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피해자들도 일본이 합의와 취지를 존중해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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