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대선 공약은 불가능”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었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가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어드바이스(조언)를 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수석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4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답변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그 발언에 대해 뭐라 할 말은 없고, 발언을 하신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예” 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자신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과 관련,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대체율 50% 주장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이 “50%로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예”라고 대답했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보험료를 1% 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승희 의원이 “(이 주장을) 변경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수석은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저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다만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 수립의 역할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을 빚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방식을 부과식(지금은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이고, 현재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률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