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며,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15일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보고서는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와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앞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k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16 10: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