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년만에 중국 공적개발원조 중단키로

일본 정부가 40년 만에 중국에 지원해 온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키로 했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일본 측의 ODA가 그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에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러한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중·일 양국은 ODA 대신 제3국을 지원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대화’라는 틀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에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만들 방침이다.

일본의 대(對)중국 ODA는 1979년부터 40년간 총 3조6500억엔이 투입됐다.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특히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대응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항만, 도로, 철도,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정비하는 작업에 자금줄이 돼주는 한편, 연안 경제특구에 해외 직접투자, 환경 보전 및 민생 안건, 서부 대개발 지원 등에도 지원됐다.

일본의 대중국 ODA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이미 2010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한 데다, 중국 측이 되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ODA를 지원 중이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는 2016년 기준 미국(310억 달러)·영국(187억 달러)·독일(177억 달러)·일본(104억 달러)·프랑스(92억 달러)·스웨덴(70억 달러)·네덜란드(58억 달러)의 순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