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4월 25일 JTBC 토론 중에 OECD 대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에 대한 각 후보별 언급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no=3134&divpage=1&ss=on&sc=on&keyword=%EA%B3%B5%EB%AC%B4%EC%9B%90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팩트체크가 되었습니다.

2. 심상정 후보 “OECD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이 21%다. 우리는 1/3 수준” - [사실]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임. 반면 한국은 7.6%(2013년 기준)로 떨어짐.
수치상으로 보면 1/3이라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사실임.
단, 일반 정부 지출 중 공무원 보수 지급에 쓰인 비율은 한국이 21%(2014년 기준)로 OECD 평균(23%)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임.
출처 : 외교부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철수 후보: 우리나라는 공무원 비중만 계산한 것인데 OECD 는 공기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옳지 않다.
문재인 후보: OECD 기준이 나라마다 변하는 게 아니다. 같은 기준으로 7.6 vs 21.4 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조사하였습니다.
제 결론은,
안철수 후보가 한 말은 사실과 가깝고 문재인 후보가 한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http://jkjtv.hankyung.com/bbs.frm.view/jkjtv_column?no=103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sr5114&logNo=220407159833&parentCategoryNo=&categoryNo=32&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2589.html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Library를 찾아보았습니다.
(2011년 기준입니다.)
http://www.oecd-ilibrary.org/sites/gov_glance-2013-en/05/02/index.html?contentType=&itemId=%2fcontent%2fchapter%2fgov_glance-2013-32-en&mimeType=text%2fhtml&containerItemId=%2fcontent%2fserial%2f22214399&accessItemIds=%2fcontent%2fbook%2fgov_glance-2013-en&_csp_=7226b18ecfc0b354f7f2f8ab786d6a97

Data on public corporations for Austria, Belgium, Hungary, Israel, Italy, Japan, Korea, Portugal, and the United States are missing and thus these countries are not presented
일단 한국은 공기업 취업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페이지에 공기업 빼고 공무원 수만 따로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OECD : 15.5%
한국 : 6.5%
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OECD 21.4%는 [공무원 + 공기업 취업자 수를 합]한 것이고,
한국은 [공무원 숫자만] 해서 현재 7.6%까지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딴 나라들은 ILO 와 OECD가 공동조사 했는데 한국만 한국 정부가 준 데이터 사용했습니다.
Data for Korea were provided by government officials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comprises all levels of government (central, state, local and social security funds) and includes core ministries, agencies, departments and non-profit institutions that are [controlled and mainly financed by public authorities]
OECD Library 에서 찾아보면 공무원으로 분류한 기준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76
"대부분 OECD 회원국 공무원 산정기준은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된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병원·학교 종사자도 공공부문 고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 주장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
위 기사에 나온 설명이 사실과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림잡아도 OECD 기준으로는 10%를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대선 토론회 1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m5qt-Sx5dw
심상정(23:50):
OECD 평균이 21% 됩니다. 우린 7.6%에요
OECD 평균에 1/3밖에 안됩니다.

안철수(24:28):
지금 인용하신 통계가 우리나라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기업이라던지 또는 위탁받은 민간기업들 다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적은 부담을 드리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28:25):
OECD 통계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OECD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해당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이런 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을 취했을 때 OECD 평균은 21.4%고, 한국은 7.6%고 그런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