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OECD의 공공 일자리 통계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위탁 받은 기업은 빠졌다”

25일 TV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OECD 평균은 21.3%이지만 우리나라는 7.6%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는 OECD 평균의 3분의1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지만, OECD 통계엔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들은 다 빠졌다”고 반박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public sector employment) 정의
OECD는 공공부문 고용을 국가재정에 의한 일반적인 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부분의 고용과 공기업 고용, 정부가 통제하는 비영리기업·기구들에 의한 고용으로 정의한다. 수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ILO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군인과 서울대·영화진흥위원회 등 비영리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단체만 공공 부문 일자리에 넣는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산정한다. 이 나라들에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원, 학교 직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월급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립학교 교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 부문 일자리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 부문 일자리는 224만4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9.7%였다.

통계청에서 6월부터 OECD 기준에 따른 통계 내기로
통계청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準)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고용 현황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를 개발해 6월 발표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2만352명이었다.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