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라의 찌라시 블로그

극심한 반대에도 이명박이 경부 운하 건설을 고집하는 것을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반대가 극심했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대운하도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다."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경부 운하와 경부고속도로 반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언제 건설하느냐 '시기'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 진영의 대표 논객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반대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더군요.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습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부 운하는 어떻습니까? 운하는 쓸데없는 짓이며 낭비일뿐이라고 건설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겁니다.

이 두개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는 '저거 돈된다. 내 땅에 먼저' 하면서 나부터 해달라고 조르는거고 다른 하나는 '저거 돈 말아먹는거다. 절대 하지마.' 하면서 해준다고해도 겁내면서 손 휘휘 젓는건데.

밀어붙이는게 비슷해보인다고 '이것도 뭔가 되겠지'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험천만 합니다. 

예전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할때도 반대했었지..'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말아먹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라고 노태우 재임 시절에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고 지금의 경부운하처럼 자화자찬이 대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노태우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대중한테 그랬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하셨죠. 또 망신당하기 싫으면 찬성하는게 좋을겁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대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하니까 아무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노태우는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건설비, 유지비를 따져보니 고속철도의 적정요금이 항공기요금의 1/2을 넘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서울시내에서 바로 부산시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공기에 비하면 경쟁이 안된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몇 개 더 만드는게 낫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추진력을 과시했다가 해마다 수천억의 적자가 나는 대표적인 국책 실패 사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경부 운하는 경부 고속도로보다는 경부 고속철도에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나요? 경부고속도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경부 운하와 경부 철도는 필요성도 없다고 하는 것 들이잖아요. 밀어붙였다가는 매년 큰 적자만 나는 사업입니다.
 
이명박과 그 지지자들은 비슷하지도 않은 경부고속도로는 그만 들먹이고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