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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7.28(수)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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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9명 재산공개 거부 ‘파문’
물론 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한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자윤리법에서도 허용되고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당들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내세우며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것에 비춰볼 때 10명 가운데 3명꼴로 고지를 거부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합쳐 신고할 경우 재산규모가 늘어나는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부모, 시부모, 자녀, 손자 및 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21명, 민주노동당 6명, 민주당 2명 등이다. 고지거부 대상별로는 부모 또는 시부모 재산을 밝히지 않은 의원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손자.손녀의 재산을 제외한 의원이 10명, 부모와 자녀 모두 거부한 의원 2명 등이었다. 열린우리당에선 문희상(장녀)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부), 김한길(모), 서갑원(모), 이은영(시부모) 의원 등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강성종(부모), 김낙순(모), 김선미(시부모), 김우남(부모), 노웅래(부모),문병호(부모), 민병두(부모), 박영선(시부모), 서재관(부), 신중식(장남,차남), 신학용(장남), 심재덕(장남,차남,손자2,손녀1), 안민석(부모), 안병엽(장남), 오제세(부모), 이목희(부모), 장경수(부모), 정의용(장남,차남), 조경태(모), 조성태(장남,손자2), 조정식(부모), 채수찬(부모), 최규식(모), 최 성(부모), 홍미영(부모) 의원등도 고지를 거부했다. 김한길 의원은 고지 거부 사유에 대해 `장남인 형님이 부양'한다고, 최규식 의원은 `독립생계 유지'라고 각각 밝혔다. 한나라당에선 신규등록대상자 중 당내 최대 재산가(79억1천500만원)인 김양수(모) 의원을 비롯해 박성범(장남,차남,장녀) 유승민(부모), 전여옥(시부모). 정두언(모), 정문헌(부) 의원 등이 고지를 거부했다. 또 고경화(시모), 고진화(모), 김기현(부모), 김재원(모), 김희정(부모), 나경원(시모), 서상기(장남,손자2), 심재엽(부모), 안명옥(모), 유기준(모), 이성권(부모), 이주호(부모), 이혜훈(시모), 정화원(모,장남,장녀,손녀,기타), 주호영(부모)의원 등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노당에선 노회찬(부모)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시부모), 이영순(부모), 조승수(부모), 천영세(부,장남), 최순영(시부) 의원 등이, 민주당에선 김종인(모), 손봉숙(장녀) 의원이 각각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형제 자매가 부양하는 경우까지 공개됐을 경우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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