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5일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그러나 마감일인 이날 인터넷에서는 ‘한 사람이 청원에 여러번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유되며 조작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마지막 날인 5일 오전까지도 참여인원수가 13만 여명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후5시부터 오후10시 사이, 5시간 만에 청원 참여 인원 수가 6만여 명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대다수 매체는 이러한 현상이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풀이했으며, 일부에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사 성추행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청원에 여러번 참여하는 방법’이 성행하며, 이를 국민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수 조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도 5일 밤부터 청원시스템의 허점과 ‘중복 투표’ 방법을 상술하며 ‘조작 방지’를 요청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상기에 서술된 방법으로 기자가 직접 실험해보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원에 쉽게 중복 참여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청원사이트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 가지의 SNS 계정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4번까지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은 상태다. 네이버의 경우 1인당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트위터의 경우에는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하여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 참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톡 또한 우회 방법 등을 통해 한 명이 계속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청원사이트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 중 한 명은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국민청원개선>이라는 글을 통해 조작을 독려하고, 조작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참고 링크를 걸어놓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투표수 조작 방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린 이는 “**카페 등을 가보니 "있는 아이디 다 털어서 했다" "아이디 다 다른것으로 했다" 등의 한 사람이 다표를 행사하여 청원수를 높인 게시물과 댓글이 많다.”며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일부의 과장된 청원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목적의 청원들이 저런 조작된 수의 청원들 때문에 묻힌다”고 지적한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여론 신뢰도에 금이 가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여론몰이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시스템 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서는 직접 조작가능을 보여주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직접 중복 참여를 시연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조작 논란에 ‘가짜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 여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조작이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 여론이 동감하고 있다는 착각과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청원 참여자는 “동의합니다. 왜 공감대를 못얻는 일부의 주장을 조작해서 마치 대다수의 주장처럼 왜곡하는지”라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조작없이 1인 1표로 성실하게 참여했음에도 답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청원들에 참여한 인원들의 ‘그럼 우리 청원은 뭐냐’라는 반발마저 나오고 있다.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이렇게 허술해서는 되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청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관리가 쉽지도 않지만 국민들 관심이 높은 청원의 경우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마저 생기고 있다. 청원 게시판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잇따라 대책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향후 청와대로서도 대책 개선 및 해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청원 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국민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시스템에서 SNS 계정을 통해 청원 동의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쉬운 방법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청원 동의 횟수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심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중복 참여 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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