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노무현 정부서 2000억 늘어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약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과 개선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예산은 2003년 2907억원에서 2008년 4766억원으로 64% 증가했다. 200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억원 늘어난 4859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영수증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내역을 보고할 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국정원법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견을 냈다.

“(예결특위의 별도 심사가 없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의 통제가 유일하지만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정보위의 심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정원법 13조는 ‘국회 정보위의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정원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정부의 ‘예산안 작성 지침’에서 특수활동비의 범위가 모호하고 ▶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둔갑할 우려가 있으며 ▶목적과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특수활동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보안이 필요한 특정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과 유형을 ‘예산안 작성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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