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걱정 없이 각 기관이 현금으로 바꿔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받지 않는다. 누가, 언제, 어디에 썼는지 각 기관만이 안다. 이렇게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지만,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불용액' 부분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무현 정권 아래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2003년 5975억원에서 2007년 81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정보원이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가량을 쓰고, 국방부와 경찰청 등이 1000억원대 이상으로 규모 면에서 으레 그 뒤를 잇는다.

이 중 노무현 청와대는 매년 225억~231억원씩 5년 동안 11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정태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06년 7월 특수활동비 규모 논란이 빚어지자 "특수활동비는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로 각종 행사 격려금과 각계각층에 대한 경조사비, 각급 기관 또는 현장 순시에 수반되는 경비로 집행되는 예산"이라며 "내역을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 내용이 모두 노출돼 국정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19억, 올해는 22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