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정부 한다더니… 특수활동비 급증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들'이 사용하는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조6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김대중 정부 4년(1999￣2002년, 1998년은 관련 자료 없음) 동안 특수활동비는 1조9465억원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4년(2004￣2007년)동안 3조629억원으로 모두 1조1164억원(57.3%)이나 급증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갑) 의원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5483억원에서 2007년(예산안) 8137억원으로 4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2003년 6014억원, 2004년 7137억원, 2005년 7478억원, 2006년 7876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청와대의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는 모두 1144억원에 달하고, 국무총리실 64억원, 국회 350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 동안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과학기술부로 2002년 대비 271.5% 증가했고, 통일부는 144.8%, 국회는 103.9% 늘어났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참여정부 들어 새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 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국가정보원(2007년 4499억원), 국방부(1546억원), 경찰청(1269억원)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활동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국가정보원법 및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편성된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은 이같은 규정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실상의 '편법예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수활동비는 또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제재할 길이 별로 없고, 감사원 감사나 국회의 예.결산 심의도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권력기관들이 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투명성 확보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귀찮아 하고 무조건 쉽게 쓰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의 투명성 확보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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