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과 목표

서울파이낸셜포럼은 2001년 10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내외 금융경영인, 학자, 관료, 법률전문가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의 기본목적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럼의 기본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1) 한국을 동북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략과 정책의 개발 및 제안
2) 국제금융중심지 전략에 대한 업계, 국민, 국제사회의 이해와 관심 제고

서울파이낸셜포럼은 2001년 10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내외 금융경영인, 학자, 관료, 법률전문가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
2002년 3월 포럼은 재정경제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포럼에 대한 모든 기부는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손비 처리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국제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한 서울파이낸셜포럼의 노력과 성과

서울파이낸셜포럼, 국제금융중심지 비전과 전략을 최초로 공론화
포럼은 2002년 11월 한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아시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 비전과 전략 (Korea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Asia: Vision and Strategy)’을 완성해 청와대, 재정경제부, 관련 정부기관, 주요 정당에 제출했으며, 이듬해인 2003년 1월 국제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위해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금융중심지정책을 공론화하였습니다. 동시에 포럼은 국제금융중심지 구상을 2003년 2월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제금융중심지전략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권고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채택에 기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포럼의 주요 권고를 수용하여 2003년 4월 한국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뿐만 아니라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개발기구로 민관합동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도 국정어젠다로 설정된 금융중심지전략 추진에 관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해, 2003년 12월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로드맵 초안을 설명하고 포럼의 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동 로드맵을 정부의 공식적인 금융허브 로드맵으로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1차 금융허브로드맵 수정을 촉구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이 1차 로드맵이 채택된 것은 한국 경제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럼의 견지에서 동 로드맵은 최소한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법이 너무 점진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서로 먼저 지역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의 홍콩 수준의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하겠다는 느슨한 시간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정부는 금융중심지전략 추진 초기에는 자산운용중심지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1차 로드맵은 국제금융중심지전략 추진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그 결과 동 전략의 담당부처나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포럼은 2004년 9월 포럼의 2차 보고서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 정부 로드맵의 보완과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Korea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Policy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and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Roadmap)’을 발표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1차 로드맵이 지닌 문제와 그 개선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정부, 포럼의 제안을 수용한 2차 금융허브로드맵 채택
2005년 6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융허브정책회의에서 정부는 포럼이 2차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정책제안 중 상당부분을 수용하여 제 2차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2차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한국을 포괄적인 지역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시한을 2015년으로 앞당기고, 자산운용부문뿐 아니라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다른 분야도 동시에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 8월 포럼은 3차 보고서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 정책 우선순위와 중단기 정책목표(Korea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High-Priority Initiatives and Short- and Medium-Term Policy Targets)’를 발표했습니다. 동 보고서의 목적은 2008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만료 전 반드시 추진해야 할 10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중심지정책의 주요 내용
포럼과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원화의 태환성 확보를 위한 자본계정 거래에 대한 외환규제 자유화
◎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진입장벽 제거
◎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공공기금의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사 설립 허용
◎ 수익률지표 제공을 목적으로 한 20년 만기 국채발행
◎ 금융공학 MBA프로그램을 갖춘 KAIST 금융대학원 설립
◎ 현물 및 선물 거래소의 통합
◎ 외국기업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허용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자본시장 업무영역 칸막이 제거 등

이 중 특히 중요한 조치는 2007년 7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내 사업부문의 통합과 합리화를 촉진하고,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자본시장 규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개혁에 힘입어 한국은 국제금융중심지 비전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한 국제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을 이명박 정부에 제안
포럼은 또한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국제금융중심지전략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제금융중심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 이명박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Korea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Policy Recommendation for the Incoming Lee Myung-bak Government)” 보고서로 작성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정당, 그리고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명박 정부 임기 중 한국을 동북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의 정책추진체계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보고서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접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보다 과감한 국제금융중심지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파이낸셜포럼은 이러한 정책제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