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에서 벌어졌던 애플과 삼성간의 법정 공방에서, 영국 법원은 애플에게 ‘삼성의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개 사과문 낼 것을 명령하여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삼성이 이 판결을 내린 장본인중 한명인 로빈 제이콥 판사를 최근에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은 현재 Ericsson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중인데 제이콥 판사는 이 소송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 삼성에 고용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중립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판사가 특정회사와 고용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CNet, VentureBeat
Big Basin Capital 이라는 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니들 창간인 & 초대 편집장.
관련 기사
애플이 "삼성은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다시 작성해서 게재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영국 법원은 양사간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내도록 명령했다. 며칠전 애플이 자사 웹사이트에 공고문을 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문맥이 반성이나 사과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삼성제품은…
November 2, 2012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에서 지난 7월 9일 Colin Birss 판사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이번에는 애플에게 "삼성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라는 공고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 판결에 따르면, 애플은 이 공고를 영국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야 하고, 애플의 웹사이트에도 6개월간 올려놔야 함. 애플이 이 판결에 굴복할지 아니면 어떠한…
July 19, 2012
CNET은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 9명중 한명인 마뉴엘 일라간은 인터뷰를 통해 배심원단은 배심원 판결전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애플은 삼성의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중에 주요한 것으로는 1) 애플의 기능을 포함시키라는 삼성 경영진의 이메일, 2) 애플이 제시한 아이폰 이전의 삼성폰과 아이폰 이후의 삼성폰 사진 비교, 3) 삼성 경영진의 질문을 회피하는…
August 27,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