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저술에서 盧정부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혹평
당시 여당 실용주의에 "기득권수호와 차이 없어"
"효과검증된 부동산정책 빼놓아...의지없거나 부패"
대기업 상속문제 거론하며 소비자 '방관' 지적도
"노동자들 공부시킨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부패했다", "기득권 수호와 큰 차이가 없다", "실패와 관련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과거 저술에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 맥이 닿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07년 경원대(현 가천대) 재직 당시 곽정수·김상조·유종일 교수 등과의 대담을 엮어 출판한 '한국경제 새판짜기'라는 저서에서 이 같은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대담집에서 참여정부 후반 규제개혁을 비판하며 경제개혁을 실패로 규정한 뒤 "그런데도 정권말기에 와서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나서는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것을 들먹였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실용주의라는 것이 기득권 수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라고 혹평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테니까"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에선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홍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몇달간 난리치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효과가 검증된 부동산 정책은 빼놓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의지가 없었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둘 다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언컨데 참여정부는 부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대담집에서 기업의 상속 등과 관련해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며 "지배구조 때문이든 상속세 때문이든 문제를 일으키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때 감히 저렇게 못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식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에서 학습할 여유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하며 "또 말이 쉽지 노동자들 공부시킨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1998년 출간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책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을 겨냥해 "경쟁해 나갈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했고, 서울대 진학을 강조하며 "고졸자는 천재라더라도 첨단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해 논란이 됐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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