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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기 기소된 사찰에 또 예산 배정?
종단-지자체-문체부-국회 커넥션 의혹
2017년 09월 28일 (목) 09:25:48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 아시아뉴스통신 갈무리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작은 암자에 29억원, 유물 공간 협소 이유 성보박물관 신축 위해 125억원. 국민의 혈세가 불교계 특정 종단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시아뉴스통신>은 27일 '국민 혈세, 특정 종교 종단 쌈짓돈인가' 제하의 보도를 통해 100억대 정부 지원금이 특정 종단에 비정상적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모 종단 지원금 실태를 고발하니 검찰은 수사해서 밝히라"고 했다.

특정 승려 위한 30억 전통문화체험

공주 태화산 중턱 한 암자는 슬레이트 건물 한동과 관음전, 몇평짜리 본채가 전부이다. 종단 최고위 관계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9억 원을 지원 받아 노후에 사용할 암자로 신축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다.

본사 주지는 템플전용관(전통문화체험관)을 짓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교구스님은 "OOOO이 내려오면 자기가 거주하려고 싹 헐어버렸다. 살던 스님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런데 취소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 충남도 예산표 중 일부


국회가 '쪽지'로 하달한 예산

작은 암자 불사를 위한 예산은 국비 9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자부담 1억원 등 모두 30억원이었다.

지원금은 본사 주지 해명대로 사찰-시도-문체부-국회로 요청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취재 결과,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A 국회의원이 요청하자 문체부가 해당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조성한 소위 '쪽지 예산'이었다.
 
시도 관계자들은 수십억짜리 큰 규모 사업에 국비가 주관이 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닷컴> 취재결과, 해당 본사는 처음에 산내암자에 30억원을 들여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취재 도중 다시 연락이 와서 자신들이 신청했다고 정정했다. 무려 30억원 짜리 사업을 몰랐다고 했다가 뒤늦게 수정한 이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거의 일방통행만 가능한 좁은 길을 따라 자동차로 15분 이상 걸리는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산 속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을 배정한 정부와 지자체의 저의도 의심스럽다.

문제의 예산은 지난해 국고(9억원)>도비(10억원)>시비 (10억원)등이 순차적으로 배정됐다. <불교닷컴>이 "동일 사업장에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기소했음에도 예산을 배정,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 직후 집행이 보류됐다.

해당 본사는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2015년 가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전직 교구장등이 무더기 기소된 상태였다.

   
▲ 작은 암자에 템플문화체험관을 짓는 사찰 관련 지자체의 교부 사유


국회 ㅇㅇ회 만나는 스님에 예산

A 국회의원은 "예산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접촉한 스님이 계세요. ㅇㅇㅇ예산 몇개를 나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사실은 제가 ㅇㅇ회 회원인데 ㅇㅇ회에 비중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ㅇㅇ나 ㅇㅇ 이런 사람들이 주로 ㅇㅇ스님하고 접촉을 하고 우리는 가면 그냥 차나 마시고 앉아 있고"라고 했다.

이는 국회의원 모임 ㅇㅇ회를 통해 특정 종교 종단에 나랏돈 퍼주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발언이다.
 

   
▲ 큰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산 속,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키로 하고 종단의 유력자가 국회의원을 통해 로비를 벌여 '쪽지예산'을 요청해 국고등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바로 뒤편에 한국문화연수원이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한 동일한 본사의 말사여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포털사이트 항공지도)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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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7-09-27 23:55:53]  
[최종수정시간 : 2017-09-28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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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자 2017-10-05 09:42:21

      국민의 4대의무를 잘 지키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개인재산으로 축척되는것을 막아달라고..
      권력에 아부하는자에게 몰아주어서 적폐자만들지말고
      적재적소에 잘쓰일수있도록 관리감독해서
      국민들에게 회향할수있게 해주시오신고 | 삭제

      • 설정과 자승에게는 구속수사로 � 2017-10-01 23:36:53

        이들 조폭스런 범죄인간형태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선거전에 구속수사해서 다스려야만 문화재사찰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학력위조범이 더이상 특혜입어 총무원장 후보로까지 올라가 또 다른 범죄 연루되거나 저지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민중의 검찰이라면 당장 설정과 자승은 구속수사로 다스려라.신고 | 삭제

        • 김주빈 2017-10-01 19:38:32

          어느사찰이죠?신고 | 삭제

          • 생닭 2017-10-01 09:55:21

            - 부도덕한 사람 몇 때문에 잘하고 있는 대다수 사찰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자체 문화재부서에서 입찰 해서하면, 감독관이 상주할수 없어 대다수가 부실공사가 되고 사찰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엉터리 불사가 되는걸 아시는지 ?
            -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유지보수를 사적이나 고궁처럼 국가에서 복원,수리, 유지보수, 관리, 관리인건비 일체를 부담하게하고 사찰은 기도, 포교등 신행 활동에만 전념하여야한다.
            - 문화재가 없는 개신교, 천주교 은 사회복지단체, 학교법인, 병원, 장애시설등 외에도 보조금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어도 불교계처럼 까발리지 않음신고 | 삭제

            • 나무닭 2017-09-30 13:31:35

              불교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국고 보조금을 이제는 정부가 집적 나서서
              사업에 관한 실사를 하고서 재정을 책정해야한다,
              그리고 사업주체를 지방 문화관광부 문화재 부서가 사업을 입찰 경쟁을 하게해서
              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문화재 보수라는 이유로 낭비 하는것은 옭지 않다,
              비록 문호재는 관리보수를 잘해야 하지만 문화재 개 보수의 재정적 낭비와 탈세 비리는
              근잘해야 한다,
              물론 다른 개신교. 천주교 등에서 운여하는 학교법인 병원, 장애시설등에 국고 보조금이지급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비리가 한국사회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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