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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09
사건개요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측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한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태로 이어진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 중수1과장 박경호, 중수2과장 박정식 (2009. 1. 이전)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 중수1과장 우병우(2009. 1. 이후. )
부부장 조재연 - 검사 이선봉(부산지검에서 파견), 이주형, 김형욱(대구지검에서 파견) 등 (2009. 2.10. 이후)
수사 경과 및 결과


2008.12.12.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 구속(종합소득세․양도득세 등 조세포탈․뇌물공여 등)


2008.12.29. 대검 중수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했다고 밝힘.

2009. 3.31. 대검, 박 회장이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 포착했다고 밝힘.

2009. 4. 7. 노 전 대통령,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것과 관련해 정 비서관이 받은 돈은 권양숙 씨가 부탁한 것이고, 연 씨에게 간 돈은 사업 투자 용도로 쓰인 것으로 퇴임 후에 알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함.

2009. 4. 9. 대검, "2008. 2.22. 노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 줬다", "정 전 비서관 통해 권양숙 씨에게 전해진 1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힘.

2009. 4.10. 대검, 연철호 씨 체포․자택 압수수색(외국환거래법 위반). 권양숙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에게 소환 통보함.

2009. 4.11. 대검, 권양숙 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부산지검에 중수부 검사 2명 파견해 조사).

2009. 4.12. 대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 소환 조사. 연철호 씨 석방.

2009. 4.14. 대검, 노건호 씨 재소환, 연철호 씨 3차 소환. 권양숙 씨의 동생인 권기문 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2009. 4.16.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3차 소환함. 정상문 전 비서관․강금원 회장도 소환함.

2009. 4.17.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4차 소환함.

2009. 4.19.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긴급체포함.

2009. 4.20. 대검, 노건호 씨 5차 소환함.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사위 곽상문 씨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에 나섬.

2009. 4.21.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09. 4.22. 대검, 노 전 대통령에게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 보냄. '검찰이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 때 명품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됨.

2009. 4.25. 노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함.

2009. 4.26. 대검, 노 전 대통령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통보함(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와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2009. 4.30.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2009. 5. 4. 대검 중수부,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함.

2009. 5. 8~9. 노 전 대통령,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 사용처 추가 답변서 2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대검으로 보냄.

2009. 5.11.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 부부 소환 조사.

2009. 5.12. 홍 기획관은 수사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정연 씨 지인의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연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주택을 계약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힘.

2009. 5.23.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함.

2009. 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함.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의 핵심으로 퇴임 대통령을 지목하고 검찰권을 활용해 표적 및 과잉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사건임.
그러나 수사의 의도와 사건의 진실여부 못지않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과 일방적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정치검찰 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계기가 된 사건임.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32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의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2009
31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2009
30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2009
29 공무원노조 시국대회 참가 관련 수사 2009
2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2009
27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09
»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2009
25 박연차 회장 정·관계 불법 자금 제공 수사 2009
24 언론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방해 수사 2009
23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 사건 수사 2009
22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혐의 수사 2009
2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009
20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2009
19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2009
18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2008
1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혐의 수사 2008
16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2008
15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에 대한 수사 2008
1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2008
13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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