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년소녀들을 위안부로 유린한 일본군
- 출처
★기자의 눈 : 아베 정권과 역사 문제 = 니시카와 메구미(외신 기자부)
일본의 우경화가 나라 안팎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당내 우파인 아베 신조 씨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했다.
아베 신임 수상의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번과 같이(주 - 아베는 몇 년 전 총리가 되어 일본을 말아묵고 쫓겨났던 적이 있음. 한국으로 치면 03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된 꼴), 역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생각된다.
◇국제적 공공이익을 염두에 두고 외교를
우파야말로 우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말처럼, 수상 시절(2006년 9월 ~ 07년 9월), 아베 씨는 그의 신념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아래에서 악화된 중한과의 관계 개선을 완수해냈다.(주 - 전혀 관계가 개선된 적 없습니다)
이번에, 영토 문제로 다시 중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재등판하게 되었다.
지난번처럼 교묘하게 처신하면 좋겠지만, 중의원에서 공명당과 합치면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획득해(주 - 이 의석이면 평화헌법 폐지, 일본군 부활도 얼마든지 가능함.)독자적인 색을 드러낼 찬스라고 아베 씨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역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지면상)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염려되는 문제라 보이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채택한다.
◇코노 담화 재검토를 표명한 아베 씨
아베 씨는, 이 문제에서 「사과와 반성」을 공언한 코노 관방장관(주 - 대통령비서실장 + 특임장관에 해당) 담화(1993년)를 재검토할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협의의 강제(거부하는 여성을 억지로 연행한 것)는 없었다」라고 말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의 일본의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기자는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꽤 깊게 취재했다. 일본군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은 문제다.
아베 씨는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창(주 - 국가 공인 매춘시설) 여성들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며, 궁핍함으로 인해 일하게 된 여성들도 있으므로「협의의 강제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 전원이 공창소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노 담화에 근거해 95년에 설립된 아시아 여성 기금은, 한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종군위안부에게의 보상 사업을 실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 75명을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로 인정했지만, 이 중에는 일본인 장교의 첩이 될 것을 강요당한 유부녀나, 13세에 일본인 장교의 첩이 되어 자식을 낳아야 했던 여성도 있다.
또 당시에 , 일본 병사들 중 호모의 상대를 해야 했던 네덜란드인 소년 4명이 있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이 4명을 종군위안부의 카테고리로 인정해, 여성과 똑같은 복지·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즉 종군위안부라고 해도 (그 상황이)다양하고, 그 중에 소녀나 소년도 있었으므로, 협의냐 광의냐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첩이 된 여성은 종군위안부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세계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과 매우 심각하게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에는 관계없이, 여성들을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빠뜨린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독선적인 태도로는 일본은 고립된다
이미 2007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EU)도 잇달아 뒤를 이어, 같은 결의가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영토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동분서주하는 일본 외교에 있어서, 이러한 잇단 실패는 큰 타격이다.
최근의 우경화 분위기 때문에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나 가치관과 괴리한, 독선적인 논의가 때때로, 눈에 띄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심정이나 윤리관을 정치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태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 지식인은「우경화에 의해서, 일본은 단순하기 그지없는 생각밖에 품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반중 감정에 선동되어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을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참화를 아시아에 불러온 일본은 두 번 다시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공이익에 따르면서 자국의 국익을 추구해 나갈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유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독일을 추구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개발원조(ODA)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은 분명히 국제적인 공공이익에 공헌하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얻어냈던 정책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품고 있는 좋은 인상과 높은 기대도, 국제적 공공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종군위안부 문제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공공이익에 따라 일본이 주도권을 잡은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공공이익에 등을 돌리는 「협의의 강제는 없다」라는 주장은, 일본을 고립시킬지도 모른다.
마이니치 신문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18k0000m070096000c.html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18k0000m070096000c2.html
http://www.gesomoon.com/Ver2/board/view.php?tableName=transUser&bIdx=15535
★기자의 눈 : 아베 정권과 역사 문제 = 니시카와 메구미(외신 기자부)
일본의 우경화가 나라 안팎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당내 우파인 아베 신조 씨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했다.
아베 신임 수상의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번과 같이(주 - 아베는 몇 년 전 총리가 되어 일본을 말아묵고 쫓겨났던 적이 있음. 한국으로 치면 03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된 꼴), 역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생각된다.
◇국제적 공공이익을 염두에 두고 외교를
우파야말로 우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말처럼, 수상 시절(2006년 9월 ~ 07년 9월), 아베 씨는 그의 신념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아래에서 악화된 중한과의 관계 개선을 완수해냈다.(주 - 전혀 관계가 개선된 적 없습니다)
이번에, 영토 문제로 다시 중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재등판하게 되었다.
지난번처럼 교묘하게 처신하면 좋겠지만, 중의원에서 공명당과 합치면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획득해(주 - 이 의석이면 평화헌법 폐지, 일본군 부활도 얼마든지 가능함.)독자적인 색을 드러낼 찬스라고 아베 씨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역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지면상)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염려되는 문제라 보이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채택한다.
◇코노 담화 재검토를 표명한 아베 씨
아베 씨는, 이 문제에서 「사과와 반성」을 공언한 코노 관방장관(주 - 대통령비서실장 + 특임장관에 해당) 담화(1993년)를 재검토할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협의의 강제(거부하는 여성을 억지로 연행한 것)는 없었다」라고 말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의 일본의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기자는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꽤 깊게 취재했다. 일본군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은 문제다.
아베 씨는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창(주 - 국가 공인 매춘시설) 여성들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며, 궁핍함으로 인해 일하게 된 여성들도 있으므로「협의의 강제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 전원이 공창소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노 담화에 근거해 95년에 설립된 아시아 여성 기금은, 한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종군위안부에게의 보상 사업을 실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 75명을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로 인정했지만, 이 중에는 일본인 장교의 첩이 될 것을 강요당한 유부녀나, 13세에 일본인 장교의 첩이 되어 자식을 낳아야 했던 여성도 있다.
또 당시에 , 일본 병사들 중 호모의 상대를 해야 했던 네덜란드인 소년 4명이 있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이 4명을 종군위안부의 카테고리로 인정해, 여성과 똑같은 복지·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즉 종군위안부라고 해도 (그 상황이)다양하고, 그 중에 소녀나 소년도 있었으므로, 협의냐 광의냐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첩이 된 여성은 종군위안부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세계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과 매우 심각하게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에는 관계없이, 여성들을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빠뜨린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독선적인 태도로는 일본은 고립된다
이미 2007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EU)도 잇달아 뒤를 이어, 같은 결의가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영토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동분서주하는 일본 외교에 있어서, 이러한 잇단 실패는 큰 타격이다.
최근의 우경화 분위기 때문에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나 가치관과 괴리한, 독선적인 논의가 때때로, 눈에 띄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심정이나 윤리관을 정치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태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 지식인은「우경화에 의해서, 일본은 단순하기 그지없는 생각밖에 품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반중 감정에 선동되어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을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참화를 아시아에 불러온 일본은 두 번 다시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공이익에 따르면서 자국의 국익을 추구해 나갈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유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독일을 추구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개발원조(ODA)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은 분명히 국제적인 공공이익에 공헌하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얻어냈던 정책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품고 있는 좋은 인상과 높은 기대도, 국제적 공공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종군위안부 문제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공공이익에 따라 일본이 주도권을 잡은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공공이익에 등을 돌리는 「협의의 강제는 없다」라는 주장은, 일본을 고립시킬지도 모른다.
마이니치 신문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18k0000m070096000c.html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18k0000m070096000c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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