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서돌아온사나이

무고죄란?

타인이 아무 죄가없는걸알면서도 타인을 징계받거나 형사처벌 받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임.

누명씌울라고 경찰서에 고소장넣는순간 바로성립함

10년이하 지역 또는 1500이하 벌금

머한민국에서 무고죄는 나날이 늘어가고있는 추세이고

성범죄무고 또한 성범죄관련범죄 강화때문에 이걸 역이용하는 여자들이 많아 급속도로 늘어아는 추세

성범죄무고는 단지 통계수치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음.

문제는 여자일경우 강간 무고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끝난다는것.

형 쌔게받아도 징역1년 혹은 6개월 수준

반면 성범죄무고당한 남자는 직장해고,주변눈초리

말로 형용못할 온갖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게 문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고통받는게 현실임.

더 좆같은현실은 강간죄는 타 죄와다르게

여자진술만 가지고바로 증거로 활용하기때문에

더 악이용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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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 표면위로떠오른 사건들.

표면아래있느 강간무고죄는 한두개게 아니겠지?

동거남 헤어질라고 성폭행으로 뒤집어씌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51020010007423

내연관계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129900055.HTML?input=1195m

성폭행무고 "전주지검" 에만 올해 한달째만 44명 검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54

돈빌려놓고 못갚으니까 채권자 성폭행무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1_0013829786&cID=10201&pID=10200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수천개  성폭행무고 관련 상담 지식인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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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로 피해입은 남자피해자들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여성단체에서 성폭행 무고죄 적용하지말라고 날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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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성범죄무고  나날이 증가추세

2, 성범죄 무고 피고인 형량 터무늬없이 낮음(벌금,집행유예 다수)

3, 강간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해버림

4,성범죄무고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음

5, 대책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