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통계

아동학대 현황에 관한 통계 

 

 

 

글. 길혜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학대 및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16학년도 취학대상자 중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6,694명(1.5%)이며, 중학교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이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조사 중인 사례는 19건에 이른다(교육부, 2016.3.18.일자 보도자료). 이에, 2000년 이후로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2004년 대비 2014년의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 추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은 2,10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1,709건으로 약 5.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 전년대비 아동학대 증가율이 47.5%로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는 아동학대 행위 자체의 증가와 더불어, 2012년 정부합동조사 실시로 인한 영향 및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그림 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사례(2001-2015)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이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56과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16.3.29.)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16에서 재인용)를 활용하여 시계열자료로 재구성함.

 

  한편, 2014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10,027건을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고(50.2%, 49.8%),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62.6%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취학 전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도 28.0%에 이르러 방어력이 특히 취약한 어린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2014년)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new/page/sts_child.php)에서 5월 16일자 인출

 

 

2004년 대비 2014년의 아동학대 사례 특성 비교

  2014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함으로써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아동학대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 [그림 3]과 같다. 2014년에는 중복학대(48.0%), 방임/유기(18.6%), 정서학대(15.8%), 신체학대(14.5%), 성학대(3.1%)의 순으로 높았다. 2004년과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각각 4.5배와 4.0배 증가하였고, 중복학대도 3.2배가량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발생 빈도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연도별 전체 발생 건수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방임/유기의 구성비가 19.7%p 감소하고 중복학대의 구성비는 9.3%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4년과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비교

<표 1> 2004년과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비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계
2004년	364	350	177	1,492	1,508	3,891
	9.4%	9.0%	4.5%	38.3%	38.8%	100.0%
2014년	1,453	1,582	308	1,870	4,814	10,027
	14.5%	15.8%	3.1%	18.6%	48.0%	10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이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58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그림 3] 2004년과 2014년의 아동학대 사례 유형 비교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 2>, [그림 4]와 같다. 2004년과 2014년 모두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각 76.3%, 77.2%), 계부모와 양부모에 의한 학대는 5% 내외의 비중을 보였다. 한편, 시설 종사자나 교직원을 포함하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04년 대비 2014년에 4.2배가량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전체 구성비에서도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로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행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 2004년과 2014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 비교특성 비교

<표 2> 2004년과 2014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 비교특성 비교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친인척	대리 양육자	타인	기타	계
2004년	2,967	200	239	234	134	117	3,891
	76.3%	5.1%	6.1%	6.0%	3.4%	3.0%	100.0%
2014년	7,742	465	559	990	124	147	10,027
	77.2%	4.6%	5.6%	9.9%	1.2%	1.5%	10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이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260-261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그림 4] 2004년과 2014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 비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학대행위자가 보이는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특성 중에서 2004년과 2014년에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29.1%, 33.1%)”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23.7%, 20.5%)”를 들 수 있다. 이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스트레스 역시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3> 2004년과 2014년의 아동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표 3> 2004년과 2014년의 아동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특성 구분		2004년		2014년
		건수	%	건수	%
장애 및 질환	신체적 장애	317	2.7	252	0.8
	정신적 장애	297	2.5	231	0.8
	장애 의심	-	-	328	1.1
	질환 문제	-	-	260	0.9
	중독문제 (알콜/약물/게임)	969	8.3	2,026	6.7
	소계	1,583	13.5	3,097	10.2
성격	성격 및 기질	1,046	8.9	2,134	7.0
	폭력성	-	-	1,491	4.9
	나태 및 무기력	-	-	423	1.4
	소계	1,046	8.9	4,048	13.3
가정 문제	어릴 적 학대경험	135	1.2	536	1.8
	원치 않는 아동	167	1.4	282	0.9
	부부 및 가족갈등 배우자 폭력	1,601	13.7	3,050	10.0
	존속학대	63	0.5	-	-
	성문제	110	0.9	261	0.9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403	29.1	10,076	33.1
	소계	5,479	46.8	14,205	46.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2,771	23.7	6,235	20.5
기타	전과력	116	1.0	164	0.5
	종교문제	100	0.9	69	0.2
	위생문제	-	-	502	1.6
	기타	124	1.1	3	0.0
	소계	340	2.9	738	2.4
특성 없음		84	0.7	1,667	5.5
파악 안됨		393	3.4	464	1.5
총계		11,696	100.0	30,454	10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new/page/sts_attacker.php)에서 5월 16일자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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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교육부(2016).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2016.  3. 18일자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6).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 57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