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산 사상 최다 ◆
올해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무려 200개 이상 많은 것이다. 기업 경영여건이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모두 합쳐 1533개(파산 659건, 기업회생 874건)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아직 집계 중인 12월 접수를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파산·회생 신청이 약 1600~17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규정한 '통합도산법' 출범 이래로 최대 규모다.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파산절차를 대리해왔지만 올해처럼 중소기업 파산절차 문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경영위기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통합도산법 도입 이전에 파산·회생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던 파산·회사정리 신청은 1997년 492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343건으로 폭증한 후 1999년에는 다시 910건으로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였다. 올 한 해 위기에 몰려 마지막 돌파구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 한계기업이 외환위기 때보다 14%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수출과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던 2009년에도 파산·회생 신청은 총 895건으로 올해 11월까지 접수건수의 58.4%에 불과했다.
올해 11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2.7%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회생 신청은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차례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생과는 달리 파산 신청 때에는 즉시 기업의 문을 닫게 된다. 그만큼 기업들이 재기에 나설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올해 파산·회생 신청이 사상 최대에 달한 이유를 '불황의 도미노'에서 찾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형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적 불황 여파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매출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협력업체들로 경영난이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매출의 94.5%를 STX에 의존하던 고성조선해양도 뒤따라 두 달 후 회생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2차 협력업체인 중견기업 한국공작기계와 코스닥업체 케이에스피도 잇달아 회생절차를 신청해 위기가 경남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자금시장도 기업의 자금줄을 옥죄는 요소로 꼽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발행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99조원에서 올해 3분기 141조원으로 30% 줄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파라다이스그룹은 우량한 신용등급(AA-)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인 지표를 제시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2.2%에서 2.1%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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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모두 합쳐 1533개(파산 659건, 기업회생 874건)로 집계됐다.
파산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이 법원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다. 일종의 '기업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기업회생은 빚이 많은 기업이 법원 도움으로 일정 기간 빚을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파산과 기업회생절차 접수건수는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문제는 파산·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해당 신청 건수는 2011년 1024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512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집계 중인 12월 접수를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파산·회생 신청이 약 1600~17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규정한 '통합도산법' 출범 이래로 최대 규모다.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파산절차를 대리해왔지만 올해처럼 중소기업 파산절차 문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경영위기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통합도산법 도입 이전에 파산·회생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던 파산·회사정리 신청은 1997년 492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343건으로 폭증한 후 1999년에는 다시 910건으로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였다. 올 한 해 위기에 몰려 마지막 돌파구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 한계기업이 외환위기 때보다 14%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수출과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던 2009년에도 파산·회생 신청은 총 895건으로 올해 11월까지 접수건수의 58.4%에 불과했다.
올해 11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2.7%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회생 신청은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차례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생과는 달리 파산 신청 때에는 즉시 기업의 문을 닫게 된다. 그만큼 기업들이 재기에 나설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올해 파산·회생 신청이 사상 최대에 달한 이유를 '불황의 도미노'에서 찾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형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적 불황 여파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매출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협력업체들로 경영난이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매출의 94.5%를 STX에 의존하던 고성조선해양도 뒤따라 두 달 후 회생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2차 협력업체인 중견기업 한국공작기계와 코스닥업체 케이에스피도 잇달아 회생절차를 신청해 위기가 경남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자금시장도 기업의 자금줄을 옥죄는 요소로 꼽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발행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99조원에서 올해 3분기 141조원으로 30% 줄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파라다이스그룹은 우량한 신용등급(AA-)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애초에 약 1.7%로 예상됐던 발행금리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2.3%대로 뛰어오르자 이자부담을 느끼고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한 예상 전망치도 속속 낮춰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지난 10월 발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2.8%에 미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인 지표를 제시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2.2%에서 2.1%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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