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22 17:13 | 수정 : 2017.06.22 18:38
고교 시절 여중생들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징역 6~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명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1)씨와 박모(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김씨·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22)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화로 친구들을 범행 현장으로 부르고 현장에 온 사람들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너무 당해 망연자실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죄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했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인정된 5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나쁜 짓을 할 동안 아무도 신고하고 말리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1심보다 높은 형이 정해지자 재판에 참석한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씨 등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고 직후 한씨 등이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뒤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법원 방호원들이 급히 대기실로 가 상황을 진정시켰다.
한씨 등 4명은 고교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초 당시 여중생인 A양과 B양을 학교 뒷산으로 불러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8일 뒤엔 한씨를 포함한 22명이 피해 여학생들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였고, 6명이 정신을 잃은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에는 묻혔지만, 가해자 중 3명이 11개월 후인 2012년 8월 또 다른 성범죄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1)씨와 박모(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김씨·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22)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화로 친구들을 범행 현장으로 부르고 현장에 온 사람들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너무 당해 망연자실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죄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했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인정된 5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나쁜 짓을 할 동안 아무도 신고하고 말리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1심보다 높은 형이 정해지자 재판에 참석한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씨 등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고 직후 한씨 등이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뒤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법원 방호원들이 급히 대기실로 가 상황을 진정시켰다.
한씨 등 4명은 고교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초 당시 여중생인 A양과 B양을 학교 뒷산으로 불러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8일 뒤엔 한씨를 포함한 22명이 피해 여학생들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였고, 6명이 정신을 잃은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에는 묻혔지만, 가해자 중 3명이 11개월 후인 2012년 8월 또 다른 성범죄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