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대통령 생각"이라는데… 청와대, 공식 해명은 안해

청와대는 18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합동 훈련과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조율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북한의 비핵화 등 중간 단계가 생략된 결론만 말한 것이어서 곤혹스럽다"고만 했다. 문 특보는 방미(訪美)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자신이 할 발언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재(惡材)가 될 발언을 적극 진화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정인, 訪美 전 청와대 관계자 만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특보 발언 파문이 커지자 "개인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란 형식이었다. 당국자가 이름을 걸고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관계자'로만 보도할 수 있는 익명 브리핑이다. 문 특보가 '한·미 연합 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배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인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통령 뜻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명확히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특보는 미국을 방문하기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미국에 가서 어떤 인사들을 만날지, 강연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본지 확인 요청에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가 문 특보와 만난 것은 맞지만, 발언 내용을 미리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라면 문 특보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있는 문제다. 청와대가 뜻만 있었다면 문 특보를 막을 기회는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문 특보는 비핵화 등 북핵 해법의 여러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결론만 언급한 것"이라며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연계시키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주한 미군 철수 논의가 수반되는 '평화 체제'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 단계'에서나 논의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인 지난 4월 27일 TV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것이 검증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에서 '핵을 동결하고 검증이 되면'이라는 부분을 빼면 이번에 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말과 비슷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특보가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靑, 부인도 시인도 못 해 난처

청와대는 문 특보가 이전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5·24 대북 제재 해제,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할 때마다 시인도 부인도 못 하면서 난처해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우리와 협의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문 특보에게 '발언을 가려서 언론에 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뒤로도 문 특보는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특보 뜻이 대통령 뜻과 같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특보가 대통령 생각과 다른 말을 계속한다면 한 번은 몰라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드 문제의 경우 문 특보가 말한 대로 진행됐다. 문 특보는 지난달 22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을 언급하기 이전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문 특보를 통해 미국 측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17주년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앞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문 특보를 통해 '나갈지 말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문 대통령과 문 특보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특보는 참모라기보다는 '멘토'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외교·통일 장관 위의 '상(上)장관'"이란 말이 회자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