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사드가 국회절차 밟으면… 文대통령 스스로 문제 만드는 것"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국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안보 결정에 대해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며 "다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절차를 밟으라'며 방해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를 갖게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나 의원 측이 2일 전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의원들이 잇따라 국내의 사드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나 의원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대파는 국회 절차를 거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이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의 관료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절차를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드가) 현재 그 자리에서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국내의 사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같은 날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특정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때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했다.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를 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 때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예산을 쓰는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놀랍다"고 했다. 가드너·손베리 위원장은 공화당, 더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정당과 관계없이 미 의원들로부터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