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NBC "사드 조사, 중국 환심 사려는 文대통령의 시도"

미국 측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란과 관련,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드 파문이 한·미 간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수습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셈이 됐다.

이날 정 실장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때문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소리 못 들었다. 제가 어제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이것은 국내적 조치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 같은 메시지가 다른 경로로도 발신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주말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우려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와 언론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CNBC 방송은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분명히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고 했다. 이어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을 정치적 언어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존 비너블 선임연구원은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은 없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발언(political talking point)"이라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서 한·미 관계를 벌려놓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전임자보다는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할(drive a wedge)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더 그렇다"고 전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논의의 초점이 지나치게 그리로 쏠리면 미국이 '한국은 우리만큼 북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