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총선 당시 대리투표에 관여하고 경선에 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오옥만 통합진보당 전 제주도당 공동위원장(52)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량이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옥만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오옥만 전 위원을 포함해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했던 26명이 항소, 대부분 형량이 감형됐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주희 제주도의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대리투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공식현장투표소가 아닌 건설 사무실에서 한 당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연락해 조직적으로 총 239회에 걸쳐 대리투표 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당내 규정에 대리투표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정당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이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