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8일 유엔회원국에 회람..정부, 주중 입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표결이 현지시간 19~21일께 이뤄질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는 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찬.반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지난 해에 이어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이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각 언어로 번역돼 8일 유엔 회원국 전체에 회람됐으며 현재 결의안 주 제안자인 EU측과 타 회원국 간 문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협의 과정에서 문안이 바뀔 경우 다가오는 주말께 수정안이 회람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선 상정된 순서에 비춰 19~21일 중 하루를 잡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 중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지난 해에 비해 북한 인권과 관련, 뚜렷한 상황 변경 요인이 없는 만큼 올해도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까지 정부 안에서 뚜렷한 이견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범 정부 차원의 본격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및 최근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며 "이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차례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한데 이어 2005년 총회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기권했지만 지난해에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처음 찬성표를 던졌다.

인권.사회 분야 담당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당시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는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총회 제3위원회에 유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이변이 없는 한 총회 본회의에서도 채택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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