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兆 탕감, 가계빚 1.7% 줄이는 일회성 대책… 도덕적 해이 조장할 우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7대 해법' 을 제시하자,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 불능 채권', 대부업체의 '떠돌이 장기 연체 채권' 등 22조6000억원에 대해 '채무 감면'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민간 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일회성 빚 탕감'으로 없어지는 가계부채는 전체(1344조3000억원)의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얘기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포함돼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150%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어려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작년 3분기 176%(OECD 기준)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낮추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 대출부터 축소·회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돈 구할 길이 막힌 서민층이 불법 사채 시장 등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11.7%)이 가구소득 증가율(0.6%)의 20배에 가까운 현실을 무시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사교육비, 주거비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무조건 부채만 줄이겠다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문 후보가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25%)과 대부업 최고 이자율(27.9%)을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서는 평가가 갈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존의 최고 이자율은 지금보다 고금리이던 때에 정해진 것이니 저금리 추세에 맞춰 내리는 게 옳다"고 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부업은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을 갑자기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대부업자들이 불법 사채업자로 돌변하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초(超)고금리 대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