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정부는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생산적·협력적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중국은 반대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9일(현지시각) 탄핵 결정 직후, <한겨레>의 논평 요청에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하든 생산적인 관계를 고대한다”며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한국민들과 그들의 민주적 제도들이며, 우리는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은 특히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협조에 대한 우회적 요구로 풀이된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탄핵 결정 직전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해 대조를 보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안은 한국 내정 문제이므로 평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한국이 정국 안정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겅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에 중-한 관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동시에 임기 내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줬다. 이에 우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콕 집어 사드를 지목했다.

중국 매체들의 관심도 사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신경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사드 배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섞인 분석을 했다. 반면, <중국청년망>은 “사드 한국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황을 바꾸기 힘들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정국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한국의 협력과 연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다”며 “새 정권과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한 합의는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가 계속해 성실히 이행해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다. 일본도 물론이지만 한국도 성실한 이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높고, 유력 대권주자들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이용인 김외현 길윤형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