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 “해외 사이트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 저조”

“해외 사이트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 저조”_김희정 의원

보도자료 뉴스

2007.05.06. 18:59

http://blog.naver.com/bob0724/30017324761

정부의 해외 인터넷사이트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인터넷사이트 오류시정사업 수행 실적’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정홍보처가 해외 인터넷상에서 발견한 ‘동해•독도표기 오류’ 건수는 총 5949건이었고, 이중 시정요구로 고쳐진 것은 1338건으로 시정률이 22.5%에 불과했다.

내용별로 보면 ‘동해표기 오류시정’은 총 5845건 중 1311건(22.4%), ‘독도표기 오류시정’은 104건 중 27건(26.0%)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독도 표기오류 사이트/건수 발굴 및 시정

건수 년도	동해표기오류		독도표기오류
건수 년도	발굴	시정	발굴	시정
2001	228	48	2	0
2002	457	52	1	0
2003	514	114	5	2
2004	778	162	5	1
2005	1863	329	55	16
2006	1241	422	28	7
2007.4	764	184	8	1
총 계	5845	1311 (22.4%)	104	27 (26.0%)

※출처: 국정홍보처(07.5.3 제출)

김 의원은 아울러 인력부족, 준비소홀 등 정부의 사업추진 실태를 볼 때 제대로 된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력의 경우,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업무분장상 국제기구·해외정부·외신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외 인터넷사이트 오류시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명의 직원(영어 2명, 일어·독일어·불어·스페인어·중국어 각 1명’)이 전세계 민간사이트까지 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는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 업무분장 회의를 통해 국정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 교육부 산하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한 바 있지만, 김 의원은 확인 결과, ‘동북아시아역사재단’은 최근까지도 업무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역사재단’에서는 “지난 12월 업무분장 이후 오류표기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어 해외사이트를 검색·수정하는 기존 방향으로 되돌아가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지난 연말 이후 ‘표기오류발굴·시정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사업추진 실태로는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해외홍보 유관기관(동북아시아역사재단,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예산배치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VANK, 독도라이더 등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근본적인 외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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