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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2일 20:05:33 전자신문 1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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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거나 삐걱거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정을 거의 마비시킨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국제사회에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거나 죄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흡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 탄핵 찬반 집회가 세 겨루기를 하면서 주말마다 열리고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설’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극히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국제사회는 격변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 개발·배치가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사드 찬반 문제로 여론이 양단돼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회복 불가능의 대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선제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이 군사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또 다른 위기는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다. 사드배치결정에 반발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으로 인해 한국 공산품의 중국 수출에 계속 제동이 결리고 있다. 한국관광축소정책과 함께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백건우, 김지영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의 중국 공연 등이 취소되는 등 한한령은 순수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일본과의 관계도 최악이다. 부산 총영사관 앞에 시민들이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자 일본 정부는 철거를 요구하면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시켰으며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형편인데도 정치권은 아직 확정 되지도 않은 조기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뿐 만 아니다. 지난해 11월17일 최초 확진된 이후 AI는 전국으로 퍼져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오리 등은 전국 790여 농가 3천200여 만마리가 넘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데 이어 최북단 연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 간 거리로 미루어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넓게 확신될 수도 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국, 국민들이라도 정신 바짝차리자.<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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