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지 10일로 꼭 1년이 됐다.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모두 실패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가운데서도 뼈아픈 부분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북쪽 노동자 5만4천여명을 고용했던 123개 남쪽 기업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의 피해액은 2500억원의 영업손실을 비롯해 1조5천억원에 이른다. 협력업체 5천곳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1천명 이상은 일자리마저 잃었다. 정부 지원이 있다지만 5천억원이 채 안 되는데다 이마저 무이자 대출이거나 해마다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낸 경협보험금이다. 기업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남북 경협 실험장이자 ‘작은 통일’이 매일 이뤄지던 공간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재가동 희망을 놓지 않은 채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

정부의 전격적인 공단 중단 결정은 남북 합의에 어긋나는데다 필요한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핵 문제와 공단을 직접 연계시킨 이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완전히 끊겼고, 핵 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 결정이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곳곳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난맥상이 이 결정에서도 되풀이됐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과 직접 충돌하는 건 아니더라도, 더 강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경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평화와 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은 핵 문제와 분리돼야 한다. 아울러 이런 모델이 잘 굴러가야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분위기 조성도 쉬워진다. 공단 재가동이 새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단 재가동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야권을 넘어 보수층에게서도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조차 ‘개성공단을 안보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면 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에 얘기할 게 없어진다’며 공단 재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