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기가 활기를 띠면 각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도 오르게 된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정한 속도의 물가상승은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은 이러한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서 비롯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기가 침체해 수요가 늘지 않는데도 국제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질병, 가뭄ㆍ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 기업의 비용증가 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경제에 독(毒)이 된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 경제고통의 체감도는 급격히 올라간다. 이는 물가상승→가처분소득 감소→구매력 저하→소비심리 위축→경기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와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정 경제가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이 악순환으로 여기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금리인하와 같은 경기촉진책도 구사하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실제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산한 결과 체감물가는 공식물가의 9배, 경제고통지수는 공식지표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체감 물가상승률은 9.0%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0%)보다 9배 높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 범위 내에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미 그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체감 실업률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실업률(3.7%)보다 7.7%포인트 높은 11.4%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 오랜 구직활동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취업 자체를 포기한 ‘니트족’ 등이 공식 실업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체감 성장률은 -3.3%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와 크게 다른 것이다. 체감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 속에 물가는 큰폭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인 셈이다.
이로 인한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3.7포인트로 공식지표(2.0포인트)의 11.9배에 달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에서 국민소득 증가율을 제외해 산출하는데, 관련 체감지표가 모두 공식지표보다 나빠 고통지수의 괴리도가 확대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 및 기업혁신으로 공급측 물가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유통부문 개혁으로 불합리한 가격전이를 차단하는 노력 등 보다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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