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대중 통상마찰에 대해선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 강화 등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경기부양 정책 영향으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양자 협의 채널을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셰일가스(연간 280만톤) 등 원자재에 이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항공기, 항공기 부품, 반도체 등 수송 장비와 산업용 기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불똥이 한국으로 튈 개연성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대미 교역구조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상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보는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벌이는 한편 주형환 장관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주요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는 ‘G2(미국과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부처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는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겠다”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자동차 수입 등에 대해 산업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중 경제정책방향 역시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복 조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소연 조계완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