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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녀상 찾은 박원순 “위안부 협상은 국제법상 무효”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반기문 위안부합의 환영발언 공식사과해야”

등록: 2017-0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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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왕기 기자.

유력 대권주자 중 하나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해 “한일간 체결된 군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한일 위안부협상은 주권국가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협약이자 군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사를 완전히 반하는 협약이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모든 외교 관계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이를 넘어선 외교협약이나 국제협약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는 모든 국제적 관례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한일간 체결된 군 위안부 협정은 이를 위반하기에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소녀상은 민간의 소유물로 정부가 철거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고도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협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귀국했는데, 유엔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주장하는 유엔의 입장과 다르게 반 전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정과 소녀상 문제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꿨다. 말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과거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말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영사 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해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왕기 기자 wank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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