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철거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시민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여가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충돌할 필요가 있는지 안타깝다"며 "단체 입장과 국민 정서가 함께 가야 정리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산 소녀상은 현재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노상 적치물'에 해당한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역시 도로 위에 세워졌지만, 2011년 설치 당시 여가부가 종로구에 '설치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합의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실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동안 가능한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협상 당사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의 입장을 늘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머무는 할머니들과도 서면 등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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