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朴 물러난 후 '일본식 장기불황' 올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한국에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굳건한 정치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박 대통령의 후임(대통령직)을 맡지 않는다면, 한국은 20년 전 일본이 걸었던 장기불황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 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다.

SCMP는 "지난 몇 달간 한국 경제에 한진해운 사태, 갤럭시 노트7 폭발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박 대통령 비선실세 사건까지 터졌다"며 "그가 물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남아있는 이상 한국은 정책 마비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무엇보다도 탄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탄핵 표결부터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 또 차기 대통령은 길고 분열적인 탄핵 과정이 할퀴고 간 청와대를 물려받는 만큼, 정치적 상처 봉합과 대통령 권위 회복에 상당수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SCMP는 "이는 차기 대통령이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적 개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갤럭시 노트7 사태는 별개의 문제지만, 최근 2년 사이 한국의 수출엔진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저로 인해 경쟁자인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한국 경제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중에서도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시키라는 게 SCMP의 조언이다. SCMP는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소식"이라며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국내시장, 특히 서비스 부문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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