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의에서 문제 제기
채권단 "상업적 판단 따른 것"

조선업 1위 탈환을 노리는 일본이 또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고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OECD에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 일본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조선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불공정 지원을 벌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 조선·해운업계가 수주 가뭄과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근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계에 융자·보증 등으로 약 5조엔(약 51조31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공적 지원으로 살아남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문제 삼아 왔다. 한국 조선업이 망해야 일본이 1위 탈환을 할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은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며, 지난 5월에 OECD 조선 작업반 회의에선 "(지난해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문제가 생기면 여신 회수 불능 등으로 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아니라 최대주주이자 채권단으로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