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5차 광화문 촛불집회'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집회·행진 허용

법원이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5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 ‘턱밑’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5일 이번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용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허가로 시위 참가자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부터 청와대까지 거리는 불과 200여m다.

다만 법원은 집회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최 측은 경찰에 신고한 집회·행진 시간은 자정 전까지였다.

법원이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일 4차 시위 때는 경복궁역 사거리(청와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0m)까지만 집회·행진을 허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