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섯 분이 한·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위로금 1억 원을 받지 않기로 했죠.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이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열 두분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관련해서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예, 안녕하세요?



▷ 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모두 마흔 분이시죠?

▶ 네, 맞습니다.



▷ 나눔의 집에 지금 몇 분이나 생활하고 계세요?

▶ 현재 열 분이 공동생활하고 계십니다.



▷ 할머니들 올해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 연령대가 최소 87세부터 101세까지 고령이거든요.

90세 이상이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어린 나이에 집단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장기적으로 당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1월에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다녀왔고요.

4월에는 미국 뉴욕과 댈러스를 다녀왔고 10월에는 일본 오키나와와 후쿠오카 증언을 위해 출국합니다.



▷ 몇 분이나 출국하시게 돼요, 후쿠시마에는?

▶ 두 분인데요.

일본 측 주최 측과 할머니들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한 분밖에 동행을 못 할 것 같다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어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8억 7천만 원을 송금했고요.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지 25년 만인데요.

이번 위로금 송금 어떻게 보십니까?

▶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금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받아야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매춘부와 같은 망언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아베 정권도 이 문제를 인정한 94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세계 역사학자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 왜곡과 역사 수정은 계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배상금이 돼야 합니다.

일본의 송금은 이런 역사를 지우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 할머니가 모두 10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금 1억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은 여섯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어떤지?, 수령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 할머니들이 네 분은 와상 상태로 누워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잘 못 하거든요.



▷ 의사 표현이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 네. 그래서 그런 피해자가 생존자이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데 가족도 피해자 어머님들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서 유보적인 거지,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를 유보한 게 아닙니다.



▷ 글쎄요.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한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 맞습니다.



▷ 지금 위안부 피해자 열 두분이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 주장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한일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앞서 한국정부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외교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국가부작위라는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고 이번에 합의한 더 나가서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개인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원래는 한일간에 더 나아나서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준규 주일본 한국대사는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수의 피해자 할머니가 이해를 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고 재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했던데요.

이런 이준규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입니다.

이준규 대사가 정말 피해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그런 발언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서 우리가 28일 날 여기서 전체회의를 했지만 지금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합의안 내용이나 재단 설립, 일본에서 송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찬성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야당은 한일위안부 협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안 없이 비판만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어서 정치권의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인권 문제, 특히 역사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역대 정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으나 할머니들이 원하는 법적 배상을 일본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안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개인의 인권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해야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안에 찬성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일본 정부가 10억엔 출연함에 따라서 향후 일본 측의 소녀상 이전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미 일본 언론들은 전방위적으로 소녀상 철거 혹은 이전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본 정부, 언론의 흐름, 우리 정부의 태도.

어떻게 지켜 보고 계세요?

▶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합의안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더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일단 정부는 소녀상 이전 관련해서 합의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래도 안신권 소장님은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합의문에는 없었지만 이면 상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절차상 할머니들 의견을 들어보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할머니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고 소녀상 철거도 민간단체와 해서 하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또 안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할머니들의 뜻이 또 중요하겠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