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문학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 빚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비교 대상 신흥국 가운데 1위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그리스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은 3백86조 원입니다.
가계부채가 6월 말 잔액기준으로 천2백57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겁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의 추이를 볼까요?
2013년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천 조를 넘어섰고요.
재작년 1,085조, 그리고 지난해 1,206조를 기록하다가 올해 6월 1,257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최근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소득이 줄고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 같아서 올해 안으로 130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88.4%입니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 2007년 미국의 99.9%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미국이 79.2%, 일본이 65.9%, 유로존 59.3%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도 한번 볼까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즉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64%입니다.
OECD 23개국 평균보다 3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실감 나게 비교 보겠습니다.
유로존 금융 위기 진원지로 꼽혔던 '피그스' 즉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비교해봤는데요.
적게는 20% 포인트에서 많게는 70% 포인트나 높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핵심 국가였던 그리스보다 무려 5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쓸 돈보다 빚이 많은 우리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게 핵심인데, 어정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나 전매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쏙 빠져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으려 하니 그나마 내수 경기를 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식을 것 같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이런 양쪽 모두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