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파 상대로 성폭행 미수… 80대男 항소심도 징역6년

이웃집에 사는 9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여·92)씨의 방에 들어가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호)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8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